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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상장폐지 시행세칙 개정 사실, 개인투자자는 예고 대상 아니야"

최종수정 2018.10.11 15:39기사입력 2018.10.11 15:39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은모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변경된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예고했는지 묻는 국정질문에 "개인투자자는 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지난 20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554개 정도로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이라며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 개정된 상장폐지 시행세칙 규정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예고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안했다"고 대답하며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심의원회 등 2단계였던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 1단계로 단순화했다.

이 의원은 "코스닥 상장 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걸쳐 상장폐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거래소는 상위 규정을 위반하고 하위 시행세칙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상위 규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상위법을 위배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위배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소액투자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낸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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